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이병태 국방장관은 1994년 3월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서북 5개 섬이나 특정지역에 도발을 가해올 경우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강력한 응징보복을 하고 도발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전역(統一戰役)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킨다는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의 발언은 유사시에 대비, 한미가 만반의 태세를 확고히 해 어떠한 북의 도발에도 대응할 자신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 정부가 평화통일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양상에 따라서는 방어뿐만 아니라 무력통일까지 밀어붙일 계획을 갖고 있음을 처음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이장관이 밝힌 이 같은 전략개념은 '한미연합 작전계획'(作計 5027)에 포함돼 있는 일종의 응징보복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해올 경우 현 전선에서 적을 격퇴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양을 점령, 북한정권을 고립시킨 다음 남북통일 단계로 연결시킨다는 5단계 전략개념이다.

북한은 현재 휴전선 100㎞ 이내에 8400문의 장거리포에 이어 2400문의 다탄두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 1, 2호와 스커드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외에 '대포동1-2호'를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침시 후방에 침투시킬 특공대 수송용 비행기를 지하갱도에 은폐하는 한편 원자로가 있는 평북 영변지역엔 기존의 5개 방공포대를 47개로 대폭 증강했다. 미국은 이에 대비해 최근 5개의 첨단 레이다 추적장비를 배치, 휴전선 이북지역을 24시간 중첩감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이들 포대를 공격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한미연합 5단계 작전계획에 따르면 한미양국은 전쟁이전 단계(1단계)에서 북측의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美 FDO의 한반도 배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 전군에는 데프콘(Defence condition) 3가 발령되면서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한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40여㎞로 북한의 남침을 경고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24~76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군 전방부대를 집중포격하고 특공대를 투입, 서울후방을 교란해 주요 도로가 피난민으로 넘쳐 한미연합군이 북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전략을 쓴다.

이것이 2단계 상황이다. 북한은 이때 휴전선 부근에서 지상군을 남쪽에 투입하며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1, 2호 등을 서울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군은 이에 우세한 공군화력과 미스트랄, 호크, 나이키 미사일 등으로 북의 심장부와 진격하는 보병 및 전투기에 대응하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공격미사일을 차단한다.

이는 서울을 포기했다가 반격을 시도한다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방어적 전략개념을 '서울이북에서 격퇴'로 전략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 이 무렵 미7함대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미 동해상에 배치, 적후방을 집중 강타하게 된다.

이때 한반도 상공에는 조기공중경보기(AWACS), 대잠초계기(P-3C)가 상공을 선회하면서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일대에 대한 공중감시활동을 전개해 항공기 및 잠수함 침입을 사전에 레이더로 포착, 지상에 격추명령을 시달한다.

다음 3단계에서는 북한의 핵심전투력을 격멸하고 현 휴전선을 돌파, 마침내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면서 북진해 들어간다. 한미양국은 이때 평양이북 청천강 지역까지 전선을 확대해 넉달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이 단계에서 압록강까지 진격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른 검토대상으로만 두고 있다. 미본토에서 증원될 것으로 보이는 약 40만 명 규모의 미군병력도 북진에 동참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제4단계는 고립화 단계로 평양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완전 고립시키는 한편 북한 내 점령지역에 대해 주민통제 등 군사통치를 실시한다.

마지막 5단계는 전쟁을 끝낸 뒤의 상황으로 한국의 주도아래 한반도 통일을 이룩한다.

2013-10-31 16:16:21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