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3자회담'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참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항구적인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나 실제로 성사된 적은 없다. 주로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했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전협정 당사자 논리'에 입각하여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에 대신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즉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주장(1974년 3월 25일,"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미의회에 보내는 서한")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는 북미간 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무산되었다.

1977년 9월 10일 허담 북한 외교부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회담에 응한다면, 한국의 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이른바 3자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의 3자회담 제안은 남북한과 미국에 의한 3자회담 그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제스처로 볼 수 있다.

1979년 7월 1일 지미 카터 미대통령 주도하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 3자회담을 공동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간에, 주한미군 철수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북미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먼저 회의를 진행한 후 옵서버로서 한국의 참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3자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카터 정부의 뒤를 이어 등장한 로널드 레이건 미대통령은 한국의 참여없이 북한과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1981년 2월 한미공동성명). 이에 대해 북한은 1984년 1월 10일 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했으며, 1985년 신년사와 1986년 신년사를 통해 계속해서 3자회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는 평화협정, 한국과는 불가침선언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은 3자회담 제의에 한국과 미국이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986년 신년사를 통한 제의를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그 노선을 변경했다.

2013-10-30 18:45:20 203.255.111.242

남북관계

3자회담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