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 제의(1962년 10월 23일)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조건밑에서 일련의 중간걸음들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북사이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군대를 몰아내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 한 미 정상회담(서울),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 제의 '박정희-카터 공동성명'(1979년 7월 1일)

- 남북 당국간 회담 실현 희망
- 남북한 및 미국이 고위당국 대표회의 개최
-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 조치
- 북한의 동맹국들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미국은 북한에 상응조치 용의
- 남북한의 유엔가입

◆ 북한, '3당국 회의' 거부 '외교부 성명'(1979년 7월 10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3당국 회의라는 것이 극히 비현실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탕된 제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우리와 미국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이하여 제기되는 북과 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 자신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 문제이다.

한편 남조선에는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3당국 회의에서 이 2개의 서로 다른 문제를 섞어 놓고 토의하자는 것이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및 해외동포조직 대표들 사이에 아무때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회담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미국측이 정 요청한다면 우리와 미국 사이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회의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옵서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하여도 먼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북한, '남북한 및 미국 3자회담' 제의 '서울 당국에 보내는 연합회의 편지'(1984년 1월 10일)

"우리와 미국 사이의 이 회담에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 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 정전협정의 체약 쌍방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에는 주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철수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북과 남 사이의 불가침선언에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군비를 축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그 밖에 미국과 서울 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긴장완화의 담보가 주어지고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열고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만일 서울 당국이 통일국가 창설과 관련한 다른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전환적인 발기로 된다. 3자회담은 판문점이나 그 밖의 편리한 제3국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 북한, 미국측에 '3자회담' 제의 '미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1984년 1월10일)

"조선에서의 긴장상태 격화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 당국자들과 함께 우리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198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와 미국 사이의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3자 회담을 진행할 장소로서는 판문점도 좋고 또 호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임의의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북한 최고인민회의, '3자회담' 촉구 '허담 보고'(1984년 1월 25일)

"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문제,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회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해결되자면 오늘의 긴장상태 조성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 당국도 회담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원래 3자회담은 우리가 조 미회담을 제기한 후인 1976년 8월에 당시의 미 국무장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그후 1978년 3월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는 미국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 국가 수반과의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 대표들 사이의 접촉과 회담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1979년 7월 남조선을 방문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 사이의 '고위 당국자 회의'를 소집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당국자들은 거듭 3자회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제3국을 통하여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만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회담에는 반드시 남조선을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미국 대통령 레이건 자신도 그후 11월에 남조선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남조선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우리와의 회담에 미국이 기꺼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보아 미국의 3자회담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

◆ 진의종 국무총리, '북한의 3자회담 제의' 거부 '북한 강성산 총리 앞 편지'(1984년 2월 10일)

"나는 귀측의 지난 1월 11일에 발송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이른바 3자회담과 관련한 귀측의 조치에 대해서 같은 날 한국의 명백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이 주장해 온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각료급회담'등 일련의 제의들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상호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들입니다.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 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상이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귀측이 올바른 자세로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3-10-30 18:44:33 203.255.111.242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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