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남북협력기금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일부 기타 민간출연금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 원을 조성한 이래 1999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5350억 원, 민간출연금 5억4600만 원, 운용수익금 1436억8400만 원, 국채관리기금예수금 1498억3100만 원 등 총 8290억6100만 원이 조성되었다.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 정부예산에 1000억 원의 정부출연금이 반영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 사업 지원이나 쌀 직교역 손실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어 왔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에 북한에 쌀 15만t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1996년에는 대북경수로건설사업 사전 용역비 600만 달러를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474만 달러를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t을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 160억 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10만t을 지원하는데 약 180억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1999년 12월 말 현재 총 3385억6900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이 밖의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9년 12월말 현재 4904억9200만 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중 1800억 원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으며, 경수로자금 1498억3100만 원을 포함하여 3104억92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2013-10-30 17:33:27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