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남조선혁명'은 북한이 추구하는 '남한 적화혁명'을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의 주장하는 '남조선혁명전략'(대남혁명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개념 및 목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란 이른바 전조선혁명(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에 대해 북한이 시도하는 제반 실천계획과 모든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북한이 대남전략을 전개하는 궁극적 목표는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건설에 있다.

이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완수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서 확인된다.

◆ 설정과정

북한은 초창기 즉 정권수립이후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을 민주기지노선에 입각한 '무력해방노선'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6·25 남침에 실패한 후 1955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조선혁명을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어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시 이를 공식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의 반제(反帝)란 남조선혁명이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임을, 반봉건(反封建)이란 미제의 앞잡이인 남한 정권과 지주 등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혁명임을 의미한다.

또한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는 "남조선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이라고 밝혀, 종전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혼용해 왔다.

그후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교시를 통해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식 채택하여 당규약 전문에 수정 명시하였다. 북한은 5차 당대회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 노선의 연원

북한이 1970년 5차 당대회이후 공식 채택하고 있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 독창적인 혁명전략이 아니라 1929년 코민테른(국제공산당) 제6차대회시 채택된 「코민테른 강령」 제4장 8절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독재를 위한 투쟁과 혁명의 유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공산혁명 전략유형(선진국형, 중진국형, 후진국형)중 식민지, 반(半)식민지 및 종속국에 적용되는 후진국형 공산혁명전략인 「반제반종건민주주의혁명」(1944년경부터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명명됨)전략을 원용한 것이다.

◆ 성격

북한은 김일성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시 교시를 통해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밝힌데 따라,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체계

공산주의혁명에서 전략이란 혁명단계에서 주요 공격방향(타도대상)과 혁명동력(주력군과 보조역량)을 배치하여 이를 실천하는 투쟁인데, 이러한 시각에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사회평가 : 북한은 한국사회를 그동안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로 규정해 왔는데,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 이후부터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며 혼용해오다 1980년 이후부터는 식민지(또는 신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해오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정치체제면에서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사회이며 사회경제구조는 지주, 소작제도 등 봉건적 잔재와 자본의 전근대성, 매판성 등이 중첩되어 있는 반(半)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역대정권 및 현정권(김대중정부)에 대해 북한은 미제의 식민지(신식민지)정권으로 규정하고 '친미파쇼정권', '사대매국정권', '식민지 대리통치정권' 등으로 일관되게 매도하고 있다.

2. 한국사회 모순관 : 북한은 한국사회가 미제와 한국인민 사이의 '민족모순'과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피착취 치압박 근로인민사이의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미제 및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및 민족자본가들 사이의 모순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주요 모순은 '미제와 남한 인민'사이의 모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3. 혁명대상 : 이는 남조선혁명에서 타도되어야 할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면서 1차 타도대상(주적)으로 '미제'를, 2차 타도대상으로는 미제와 결탁한 파쇼(한국정권 지칭), 3차 타도대상으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주요모순과 기본모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先미제축출 後파쇼타도'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한다.

4. 혁명역량편성 : 이는 남조선혁명의 동력(動力)을 편성하는 것으로 주력군과 예비군인 보조역량을 배치하는 것이다. 북한은 종래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와 농민, 보조역량으로 진보적인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 소자산계층, 애국적 군인, 민족자본가 및 각계각층 인민만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1985년 7월 27일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 출범과 때를 맞추어 그동안 보조역량의 제1순위였던 '진보적인 청년학생'을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어 1993년 8월 이후부터 보조역량의 제1순위인 '진보적 인텔리(지식인)'를 주력군 대열에 올려놓고 있다.

북한이 '진보적 인텔리'를 남한혁명의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것은 1992년 들어 북한이 노동신문, 평양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의 논설을 통해 부쩍 인텔리계층에 대한 사상개조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혁명 과정에 인텔리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1980년대 한국사회변혁을 주도했던 청년학생들이 1990년대에는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인텔리 계층을 형성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남조선혁명의 주력부대로 견인하고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된다.

◆ 편성

- 주력군 :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및 전위당
- 보조역량 : 도시 소자산계급, 애국적 군인, 양심적인 민족자본가, 반제 애국인, 종교인, 동요하는 인텔리 및 각계각층 인민

◆ 혁명의 전략적 단계

북한은 혁명투쟁의 전략적 단계를 혁명의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중점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혁명의 준비기에는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정권탈취가 기본과업이므로 준비된 모든 혁명역량을 총동원하여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혁명경로

북한의 전조선혁명과정을 도식화시켜 보면 1단계-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 미제축출(미군철수)→파쇼(현정권)타도→민족자주정권(인민정권) 수립, 2단계-사회주의혁명: 남북한 합작(평화적 전도, 비평화적 전도)→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 건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합작의 방법으로 이른바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가 그것이다.

'평화적 전도'란 전쟁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비평화적 전도'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전도란 남한에 혁명이 완수되어 이른바 인민정권(용공정권)이 수립되고 이 정권과 합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남한 내부의 혁명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평화적인 합작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2013-10-30 17:31:41 203.255.111.242

남북관계

남조선혁명(대남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