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북한군을 지휘하는 기관이다(당규약 제27조).

북한이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국방력 강화 문제를 토의한 뒤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조직·구성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 1명과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위원장직에 취임하지 않고 있어 위원장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위원은 김정일,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백학림, 김일철, 김익현, 이하일, 박기서, 김명국, 이용무, 이용철 등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기본적인 군사정책이나 전략수립 업무만을 관장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업무는 국방위원회에 이관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의 개최시에도 중요한 군사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군수관련 사항 정도를 결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결정기관인 국방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적인 주요 결정이나 발표가 있을 때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나 권위가 격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2013-10-30 15:39:47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