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의 대학 중 법학부가 설치돼 있는 곳은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등 소수의 대학에 불과하다.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는 1999년 9월 법률대학이라는 단과대학으로 분리, 독립했다.

인민경제대학은 경제간부를 양성하는 간부재교육기관이며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은 인민보안성 정치간부를 길러내는 곳으로 둘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일반 대학이 아니다.

과거 5년제인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는 법학과, 국가관리학과, 국제법학과 등 3개학과에 학생수는 한 학년에 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는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가 없는 대신 대학의 법학과와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판검사, 변호사는 대학 법학과 출신 중에서 선출,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판사는 김일성종합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10-30 15:19:01 203.255.111.242

정치·사상

사법제도 - 법조인력 양성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