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경수로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찰압력에 따른 갈등과 그 해결대안의 확보라는 일련의 과정에 있었다.

북한은 1992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1993년 2월까지 IAEA의 임시사찰을 6차례나 받았다. 그 결과,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측 주장과 달리, 플루토늄 생산에 적합한 원자로(경제성과 안전성이 결여된 '50∼60년 영국·프랑스의 플루토늄 전용생산 원자로와 유사한 체계)를 운영하고 방사화학실험실이라는 대규모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설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확보하여 재처리한 횟수만도 3회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찰이 거듭될수록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다시 이를 유보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 1994년 10월 말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간 3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건설 중단, IAEA사찰 수락 등 핵개발 동결에 대한 대가로 1000㎿e급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건설해 주고 경수로 1기 완성시까지 매년 중유 50만t을 공급,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서명․발효되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3월 9일 경수로 및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국제컨소시엄(한·미·일)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다. KEDO는 1995년 12월 15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하여 경수로 사업 공급범위, 완공목표 연도, 상환 기본조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 3월에는 한국전력공사를 경수로 건설의 주계약자로 선정하는 한편, 북한과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등 5개의 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하고 본격 착수된 경수로사업은 '서해교전'과 같은 남북한 경색국면하에서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다는 평이다.

한편 경수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총 46억 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 합의 당시 추산비용)로 하는 「재원분담결의」채택했다. 이중 한국은 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기준, 32.2억달러, 3조5420억원),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유 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경수로 사업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KEDO와 한전은 1999년 12월 15일 일괄도급방식으로 1000㎿e급 경수로 2기를 시공하도록 하는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 2월 본공사 착공하면서 KEDO는 경수로의 완공시점은 예정시한을 넘겨 2007년(1기)과 2008년(2기)경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공사 진척속도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합의문이 채택된후 6년이 지났지만 경수로 완공이 요원하고 ▲미국이 고의로 건설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이 변함없는 것은 물론 ▲건설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로동신문 2000.11.26).

2000년 4월에는 공사현장에서 임금문제로 200명의 북한 공사인력 중 100여 명이 철수한 사례와 병행한 이런 북한의 주장은 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논의의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경수로 사업은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의혹을 제기하면서 중대고비를 맞았다. KEDO는 2002년 11월 14일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HEU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유공급을 중단하며 경수로 사업 등 여타 KEDO활동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KEDO는 또한 2003년 2월 3일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로 인한 경수로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핵문제의 진전을 고려하며 공사의 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4월에는 북경에서 미국, 중국, 북한간 3자 회담이 열렸으며, 8월에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간 6자회담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KEDO 집행이사국들은 2003년 11월 21일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경수로 사업은 중단기간 만료전까지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 KEDO집행이사회는 2004년 11월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2004년 12월 1일부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3-10-29 17:46:03 203.255.111.242

대외관계

경수로사업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