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미·일동맹이 내세우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rogue states)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그리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럼스펠트위원회 보고서는 북한, 이란, 이라크 세 나라를 적시하면서, 이들 불량국가들은 앞으로 5년 안에 미국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미사일 요격 체제의 건설이 빠를수록 좋다고 건의하였다.

1999년 9월에 공개된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서도 불량국가들 중에 맏형 격인 북한은 2010년 정도에 사거리 6000km 이상의 ICBM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NMD 계획을 처음부터 강력히 주장한 것은 공화당이었다. 공화당의 이런 입장은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세력인, 냉전시대 종식 이후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미 군수업계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클린턴 미대통령은 NMD 배치계획에 계속 반대해왔다. 공화당이 지난 95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자 클린턴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 종식 이후 힘을 받지 못하던 이러한 NMD 배치안은 최근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등 기존의 5대 핵보유국 이외의 국가들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급속히 명분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소형 인공위성을 실은 3단계 고체연료 추진방식의 대포동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발사한 것은 이러한 NMD와 TMD배치구상을 점화한 기폭제로 작용했다. 실제로 BMD와 관련된 의회 법안 심사나 예산배정 등 주요 시기 이전에는 북한의 핵재개발 의혹, 미사일 발사설, 북한 군사력 증강설 등이 사전에 흘러나오는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다.

300만의 피고용자와 1만여 명의 로비스트를 거느린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실제로 미국정치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스타워즈 시스템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와 미래에도 미국 군산복합체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BMD 연구 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보잉사는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비행기에 레이저빔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미쓰비시를 비롯한 대표적인 제조업체들이 함대공 요격미사일 시스템의 주(主)사업체로 결정된 것도 주목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일동맹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은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오랜 숙적인 러시아의 불안을 통제하며, 떠오르는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자하는 정치군사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 실익도 챙기고자하는 고차원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2013-10-29 17:39:27 203.255.111.242

대외관계

국가미사일방어(NMD)체계 -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