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개요

한국정부는 1994년 5월 ARF 고위관리회의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를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 방안으로 공식 제의하였다.

NEASED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아세안 등 23개 회원국 외무장관이 한꺼번에 참석함으로써 지엽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지역 그룹별로 별도의 안보포럼을 만들어 논의하자는 취지로 제의된 것이다.

NEASED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6개국의 참여를 상정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이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NEASED는 현재 미출범 상태지만, 민간채널의 NEACD 등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는 등 정지작업이 선행되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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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 안보대화' : 1999년 2월 18일 외교통상부가 '올해의 중단기적 외교과제'로 발표한 방안이었다. '5자 안보대화'는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개국간 다자안보대화협의체 추진이 북한의 불참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나머지 5개국으로 정부간 대화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6자대화에 연연하지 않고, 비록 북한이 제외되더라도 5자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데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변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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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이 다자간 대화참여를 거부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주변 5개국이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핵개발 문제 등은 북미 양자주의 차원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국이 대화협의체 형태의 '컨소시엄'을 형성,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이와 함께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 배제돼 소외감을 느껴온 일본과 러시아를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불러모을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5자대화가 거둘 수 있는 소득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5자대화는 중국이 반대입장을 보여 실현가능성은 밝지 않다. 중국은 역내 다자간 안보구조 창설을 이른바 '중국 포위전략'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3-10-29 17:33:01 203.255.111.242

대외관계

다자간 안보협력 -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