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대외관광정책

북한은 1960년대에 관광산업을 시작한 이래 1970년대까지 사회주의권 국가들간의 친선유지 차원에서 소규모 관광단을 유치하고,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한 조국방문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관광을 육성하였다.

합영법(1984년)을 제정한 이후에는 합작투자 대상업종에 관광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외화벌이 사업으로서 관광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투자 실적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일본, 홍콩 및 대만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사를 통한 관광홍보 활동과 외국인 관광단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주요한 대외 관광 정책으로는 관련행정 기구의 확대(국제여행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개편, 1986), 세계관광기구가입(WTO) 가입(1987), 9개 관광지역 대외개방 선포(1987)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대외관광에 대한 개방이 대내적으로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관광 사업의 추진에는 사회주의 원칙의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한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은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금강산관광과 같은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관광기반 확충에 집중되고 있다.

◆ 국내관광정책

북한의 대내관광정책은 주민의 휴식·휴양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경제전반에 걸친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휴가와 휴식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승지, 온천, 해안, 삼림, 약수터등지의 휴양소, 문화휴식터, 숙박시설 등은 관광시설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후생시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이용하는 고급호텔, 전문음식점 등은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북한주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폐쇄적 정책과 주민통제를 위한 것으로, 주민 개개인의 자의적 휴식이나 여행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기계획에 의한 레저활동, 문화활동, 관광활동이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경승, 자연보호지구와 향토 특산물(직물, 죽세공품, 나전칠기, 도자기, 목공예품, 향토술, 향토음식, 자수, 옥공예품 등)의 관광자원이 대체로 잘 보호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문화자원을 보호 ·관리하는 규정에는 1994년 4월에 채택된 '문화유물보호법'과 1995년 9월에 채택된 '문화유물보호법 시행규정', '보물, 명승, 고적, 천연기념물 보존령 및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문화유적지 및 명승지 보존을 위한 '토지법' 등이 있다.

유용한 동물과 식물의 경우, 자연보호구, 식물보호구, 바닷새번식보호구 지정, 희귀동식물 보호규정 등을 통해 이들을 보호 ·증식시키고 있다. 또한 '산림관리규정'과 함께 '환경보호법'을 통해 명승지, 경승지, 관광지, 휴양지구, 성터동굴, 폭포, 천연기념물, 명승고적들이 보호되고 있다.

특히 금강산에 대해서는 '금강산 보호관리규정'이라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생태계 보호와 희귀동물 보존을 위해서 동물수렵금지령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관광자원 보호정책은 보존.보호상태에 따라 향후 관광자원에 대한 학술연구나 생태관광 대상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관광 시책

외국인에게 개방하고있는 관광지는 평양, 묘향산, 함흥, 청진, 신의주, 개성, 판문점, 해주, 원산, 남포, 백두산등이다. 최근 나선지대에 외국인 NO-VISA관광을 허용하고 함북 온성 등 국경도시를 통한 관광객 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미개방 지역으로 남아 있다.

나선지대, 회령-온성 등 북부 국경도시 중심의 두만강 지구, 신의주 중심의 압록강 유역, 함북 칠보산 등을 새로운 관광지구로 설정하고, 기반시설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왕건릉과 단군릉을 개축하는등 사적·문화재를 보수·복구하였다.

자연보호구 및 순수 천연기념물, 지리부분 천연기념물 지정을 통해 자연 및 생태계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직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도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평양-향산 간 관광도로 완공 및 원산-금강산간 철도전철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수용태세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해외에서의 북한 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주민의 휴식과 건강관리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주민 편의시설위주로 관광시설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주재 각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북한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하는 등을 국책선전과 체제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당의 지시에 의한 관광선전물 제작과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재일 조총련과 친북 재미교포 사업가의 북한 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나선지대내 관광개발을 위해 중국과 홍콩등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등 외화힉득에 주력하고 있다.

주변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의 항공로를 북한으로 접속, 연결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극동순환 관광루트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3-10-29 16:14:26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