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은 1989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허담(1991년 5월 사망)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개발 의혹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여론이 악화되면서 구체적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중단됐다.

그러던 중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현대 정 명예회장의 사업의지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현대는 1998년 6월과 10월 정 명예회장이 '통일소' 1천1마리와 5t 화물트럭 50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장기기간보장서'를 확보하는 대가로 2004년까지 총 9억4200만 달러를 북한에 지불키로 하는 한편 1999년부터 10년간 100억달러를 투입, 황해남도 해주에 800만 평의 공단을 조성해 대북교역업체를 입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출항을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7개월 후인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남한의 고속정과 북한의 경비정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나고, 6월 20일에는 북측이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를 억류함으로써 40여일간 중단되어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30일 현대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베이징에서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합의하고, 8월 1일에 관광세칙 개정 등 관광객 신변보장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8월 5일 재개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경협의 일부분으로서 신뢰와 교류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남북통일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분단 반세기만에 실향민들과 남한 국민들이 북녘의 산하를 밟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전망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현대는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객 수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는 현대가 2001년 1월30일 매월 대북 지불금인 1200만 달러의 절반만 송금했다가 북한측이 "약정 금액인 1200만 달러 전액을 다 보내라"고 입장을 전달해 와 약 보름만인 2월13일에 600만 달러를 추가 송금해야만 했던 데서 엿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은 당초 월 지불금액의 반만 송금할 때만 해도 "앞으로 2004년까지 매월 1200만 달러 전액을 송금할 경우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며 "북한측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월 지불금액의 반만 송금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현대의 이같은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그 결과 현대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다 송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대아산은 당초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로 2005년 2월까지 모두 9억4200만 달러를 지불키로 북한 아태측과 합의했으며 2000년 말까지 모두 3억42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로써 현대가 2001년 1월 말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에 쏟아 부은 비용은 대북 지불금으로 3억4800만 달러, 관광선 임차 비용으로 1억5600만 달러, 시설 투자비용으로 1억2600만 달러 등 6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수입은 관광선 수입 2억2000만 달러, 온천장 이용.상품판매 비용 1300만 달러 등 2억3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부시 미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이 현대가 사업 대가로 보내는 지불금을 군사비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2001년 2월2일 "미국 당국은 현대그룹이 북한에 제공한 거액의 자금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세 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시 행정부는 1998년 이후 현대가 금강산 관광 개발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약 3억 달러를 북한측이 군사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 방식에 엄중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3-10-29 16:08:08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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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