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형식적으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동의학과 양의학의 통합발전) 등을 표방하고 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로부터 기원하였기에 통칭하여 '무상치료제'라 불리는데 주요 내용은 1980년 4월 3일 '인민보건법'(7장 49조)으로 법제화되었다. 1998년에 이를 보완한 '의료법'(5장 51조)이 채택(민주조선, 1998.1.21-23; 조선중앙통신, 1998.1.30)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10월 20일을 '민족면역의 날'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아마비 등 어린이 질병예방을 위한 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 p.453).

◆ 무상치료제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한 '로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 개편에 관한 결정서'에서 윤곽을 나타냈다.

이후 1948년에 개정한 치료비 관련 규정에는 “산모의 해산료, 3세미만의 유아, 혁명가 및 그 가족, 고아원·양로원 수용자, 정신병자, 2급환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은 무상치료제의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함으로써 초기에는 특정대상에 국한하여 시행했다.

그 후 무상치료제의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1952년 11월 '내각결정 제 203호'에 의하여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승창호·리복희 편, 인민보건사업 경험, 인민보건사, 1985, p.62).

1960년 2월 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무상치료제 실시가 법적으로 선포됐다(통일부, 2000 북한개요, pp.451-452).

이 때 채택된 '보건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의거한 무상치료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치료비와 수술비를 비롯하여 입원비, 요양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분만비, 불구자를 위한 교정기구비, 보철비 등 의료경비의 일체를 국가부담으로 치료하게 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1995.7.18).

요컨대 북한의 '인민보건법' 규정에 의하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주며 모든 의료봉사는 완전히 무료이고 북한주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불편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임을 보장하고 있다.

◆ 예방의학제도

북한측은 '예방의학제도'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예방사업 강화지시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58년 5월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중앙 및 각 도, 시·군의 '위생지도위원회'와 읍 및 노동자구의 '위생검열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직을 정비하고, 1996년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를 발표하면서 예방사업 내용을 제시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됐다(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 p 453).

이후 김주석에 의해 인민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 예방의학제도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의사담당구역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의사담당구역제

'의사담당구역제'는 1963년 평양시 '경림종합진료서' 소아과에서 처음 실시됐다고 하나, 1960년대 5개년계획이 끝나고 보건시설과 보건일꾼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인 1969년부터서야 각 시·군에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이 중심이 된 의사담당구역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 p.452).

의사들이 일정한 지역, 즉 담당구역 주민들을 책임지고 보생위생사업을 추진하는 의사담당구역제는 보통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 규모(200~300명)의 구역을 맡는 일종의 순환진료제 방식으로 시작됐으며, 의사들은 평소에는 소속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일정한 날을 잡아 한꺼번에 보건의료사업을 펼치게 됐다(연합뉴스, 1995.7.18).

그러다가 김일성 주석이 1988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호(戶)담당제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19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과 환자 발생시 전문분야 의사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담당하게 됐으며, 탄광·공장 등에서는 갱별·직장 의사 담당구역제가 실시됐다.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도에 대해서 "전 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책임제로서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구역)병원, 산업병원의 외래임상과 전체의사들 및 리 인민병원, 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하고 검진·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4, pp.289-292)고 주장하고 있다.

◆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구현되는 지상낙원'이라는 말처럼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예방의학적 방침에 따른 의사담담구역제의 실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동의학을 과학화하여 현대의학과 잘 배합하라"는 김주석의 지시에 따라 동의학(東洋醫學)을 주체적인 민족의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양의학(西洋醫學)과 마찬가지고 중요시하고 있으며, 동의학(고려의학)과 양의학의 결합을 통한 이른바 '주체의학'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학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각지에 '동의병원'(고려병원) 및 '동약국'(고려약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대학과 약학대학에 '동의학부'(고려의학부)와 '동약제약과'(고려약제약과)를 두어 '동의사'(고려의사)와 '동약사'(고려약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약초재배사업과 야생약초 채취 및 보호증식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하여 동약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한약재자원이 풍부하고 치료의 효과도 높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적으며 다루기 쉽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3-10-28 16:26:03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