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의 의료제도는 적어도 법제적으로는 세계의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완벽성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 낙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상치료제의 실태를 보면 그들의 요란한 선전과는 달리 의료요원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 의료수준의 낙후성 및 계층간의 의료시혜 차별화 등으로 인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무상치료제'의 허실

북한의 주장과 달리 무상치료제의 실상은 완전무상이 아닌 주민들의 봉급에서 1%정도를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원천징수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을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으며 농민이 도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식자료(조선중앙년감)에서는 무상치료제에 의해 해마다 한 사람이 받는 국가적 혜택은 보통노동자의 두달분 생활비와 맞먹는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 '의사담당구역제'의 부작용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의사들은 찾아오는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형편에서 1주일에 한번정도 자신의 담당구역에 나가 보건진료 활동을 하게 되며, 1명의 의사가 200~300명, 농촌에서는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해야하므로 규정대로 정상적인 의사담당구역제를 할 경우 의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상 의료활동자체가 형식적인 의료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담당지역에서의 질병 발생시 책임회피를 위해 허위보고하거나 은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폐단을 지니고 있다(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0, pp.390~393). 구역담당 의사에게 주민들의 질병예방을 일임하는 긍정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실적을 담당구역내의 환자발생수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환자발생을 되도록 감추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의 한계

동의학과 양의학의 결합을 통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확립정책은 사실 경제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며 동구권 붕괴와 함께 찾아온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였던 의료기기나 약제공급이 중단되면서 페니실린이나 마이신 등의 기본적인 항생제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이를 타개하고자 대체의학 즉 '고려의학'(동의학)을 새롭게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심각한 의약품난에 시달리게 되자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초을 많이 심고 가꿀 것을 대대적으로 촉구해왔으며, 1998년부터는 각급 의료기관에서 고려의학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한방이용을 위한 치료기재 및 시험기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독려한 바 있다.

북한이 나름대로 동의학과 양의학의 결합을 통한 '주체의학'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전문가들 중 대부분은 근본적인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의료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3-10-28 16:25:51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