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중국과 러시아 등을 떠도는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UNHCR 베이징 사무소는 1999년 2월 중국 내 탈북자 규모를 3만명으로 추정했으며, 우리 정부도 3만명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은 중국 내 탈북자를 30만명으로 추상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탈북자 실태를 조사해온 윤여상 박사는 "중국에 10만명, 러시아에 2000명"이라고 각각 추산했다.

그러나 이들 중 극히 일부만 서울행 비행기를 탄다. 1999년에 148명 2000년에 312명의 탈북자가 입국했으며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41명, 2003년에는 1281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오는 루트는 중국에서 '위조여권'을 구입해 직접 들어오거나, 러시아와 동남아 등을 거쳐 들어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판정된 경우는 없고, 대부문 해당 국가의 비공개 협조를 받고 있다. '위조여권' 구입 비용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400-500만원 하던 것이 요즘은 10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간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되돌아 나왔다. '길수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직접 탈북자를 데려오는 일은 중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탈북자가 알아서 들어오되 제3국까지 가는 경우엔 정부가 물밑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면 1인당 3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으며, 가족일 경우 1명이 추가될 때마다 8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나 외국공관 진입 사례가 늘고 있다.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시도가 잇따르는 것은 중국 당국의 탈북자 색출작업이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한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탈북자 단속 강화라는 강경 대응책만을 내놓고 있는 중국 당국의 경직된 태도 역시 탈북자들을 외국 공관으로 내몰고 있다. 물론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들 외국공관 진입 탈북자들을 쉽사리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하리라는 기대가 탈북자들의 공관 진입 시도를 부추기고 있다.

2013-10-28 15:26:22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