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교육

북한에서 특권층이 그 지위를 세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자 혜택은 교육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특권층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1984년까지는 자제들을 '평양남산중학교(舊 고등중학교, 북한은 2002년 9월부터 학제를 개편하여 기존의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는 중학교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에 보낼 수 있었던 계층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학교는 1984년 9월에 '평양제1중학교'가 생기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이 학교를 없앤 이유와 관련, 빈부격차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불만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복동생 김평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없앴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평양남산중학교에 다니던 특권층 자제들은 신설된 평양제1중학교로 편입된 '남산반'에서 공부하다가 남학생들은 '만경대혁명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84년 이후부터는 '평양제1중학교'나 '만경대혁명학원'에 자제를 보낼 수 있는 부류가 특권층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들 학교에는 '백두산줄기'라 불리는 김일성주석 가계자녀들은 물론 노동당 고위급 및 내각 상(장관) 이상, 군고위장성급,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의 최고위급 자제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이다. 예외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히 지정한 혁명유가족이나 조총련 고위간부 자제들이 다닐 수 있다.

탈북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은 특권층 자제들을 위한 대학교라고 말한다.

조명철씨(전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김위원장이 당·정의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한 1980년대초부터 간부급을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자중에서 발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위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자들을 특별우대하라는 인사지침을 내린바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중앙은 물론 지방 조직에서조차 초급 간부를 임명할 때도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씨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재학생 1만2000명 가운데 약 70%가 당·정의 부상급(차관급) 이상과 군장성 자제들이라는 점만 보아도 이 대학이 특권층을 위한 학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연합통신, 1995.4.11).

◆ 직장

특권층들이 그 지위를 세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자 혜택은 직장이다.

노동당 고위급 및 내각상(장관급) 이상, 군고위장성급,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의 요직은 대부분 백두산줄기나 혁명유자녀들이 대를 이어 독점하게 된다.

탈북자들은 외교관련 직업도 특권층이 전유하는 직업으로 꼽는다. 외교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백두산줄기나 혁명유자녀들 못지 않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생필품공급

배급사회인 북한에서 특혜의 차별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물자공급이다. 탈북자들은 특권층의 경우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다고 표현한다.

중앙당 일꾼들로 요약되는 특권층용 식료품은 '중앙당재정관리부'가 특별관리하는 별도시설에서 생산되어 '중앙당공급소'를 통해 공급된다.

특권층용 시설로 알려진 곳 중, '용성특수식료품공장'은 북한의 대표적 맥주인 '용성맥주'를 비롯해 고급 음료수와 과자 등을 만드는 곳이며, 1995년 초에는 '락원식료공장'이 추가설립되었다.

황해남도 재령군에는 중앙당이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농장이 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평양으로 직송되어 중앙당 일꾼들에게만 지급된다. 이 농장은 국가의 양정체계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권층용으로 중앙당이 특별관리하는 기타 시설로는 황해북도 과일군의 직영과수원과, 평양락랑구역의 채소농장, 중화군의 축산농장 등이 있다

쌀·육류·생선·채소 등의 식료품은 물론 생필품도 가득한 별천지로 알려진 '중앙당공급소'는 평양 중구역 동흥동 고려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4층 건물로 그 규모가 제1백화점보다는 조금 작지만 제2백화점보다는 크다. 하지만 대남부서들만 모여 있는 노동당 3호청사에는 별도의 공급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사실 제1백화점보다도 큰 셈이다.

경공업제품들의 경우에는 중앙당 재정관리부에서 정무원 경공업위원회에 할당을 내리면 최우선으로 공급받게 된다(조선일보, 1995.3.30).

2013-10-28 15:19:49 203.255.1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