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공채(公債)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에 지는 부채(負債)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경제운용 원리라 할 수 있다.

각 국에서 공채는 중요한 재정수입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공채의 발행은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 등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킨다.

공채는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증권으로서 그 발행규모에 따라 재정수입을 결정하여 주는 재정적 효과(fiscal effect)와 만기구성에 따라 유동성을 조절하는 금융적 효과(monetary effect)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1950년대 처음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공채와 복권을 발행한 바 있다.

북한은 50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기 5차회의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돈 15억원 규모의 '인민경제발전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히고, 즉시 계획을 진행시켰다.

50년 당시의 채권은 50년 10월 1일부터 60년 10월 1일까지 10년 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추첨을 통해 지급했다.

7개월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던 당시의 채권은 주민들의 여유자금으로 '국영기업소 관개시설' 및 '문화기관'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전쟁중이던 51년에는 항공기, 탱크, 함선 등을 만들 군자금 확보를 위해 '조국보위복권'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복권은 직업동맹, 여맹, 청년동맹 등 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조국보위후위원회'명의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50년 이후 북한은 '채권'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지방정권기관 및 사적 주식회사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장기적으로 빌려쓰기 위해 발행하는 빚 문서"라고 정의하고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채권은 모두 착취적, 약탈적 성격을 띤다"고 비판해왔다.(조선대백과사전, 2001)

채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북한은 2003년 2월 27일 '내각 공보'를 통해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 3종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1950년 공채발행에 이은 사상 두 번째 공채발행 계획은 2월 2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회의에서 등장한 것으로, 문일봉 재정상은 올 예산수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예산 수입에서 여유 화폐 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해 인민생활공채 발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 재정상은 공채발행에 대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입 원천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지적하고,

"인민들은 광복후와 조국해방전쟁(6.25)시기에도 공채발행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조국 수호에 헌신한 애국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공채 발행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이용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만큼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민생활공채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었으며, 27일 '내각 공보'를통해 공채의 발행과 판매, 추첨, 상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내각 공보'에 따르면, '나라의 부강발전과 복리증진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2003년 5월 1일부터 발행되는 공채는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3종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2003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말까지로 10년 만기이다.

상환방식으로는 복권과 유사하게 추첨을 통해 원금과 당첨금을 되돌려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첫 2년까지는 6개월에 한 차례씩 추첨하고, 2년 이후 부터는 1년에 한 차례씩 추첨을 통해 상환한다.

상환되지 않은 공채는 2008년 12월부터 매년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일정 금액씩 만기일까지 상환한다는 계획이며, 통상 채권에 주어지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이례적인 북한의 2003년 공채발행 계획은, 북미관계 악화와 금강산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 공급의 만성적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금과 물가만을 대폭 인상하여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2002년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지나치게 풀린 시중 자금을 회수, 통화를 조절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10-25 16:59:36 203.255.111.242

경제·과학

공채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