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1. 北, 제 14기 5차 최고인민회의 진행

o 제14기 5차 최고인민회의(2.6~7, 평양 만수대의사당) 진행(2.8, 중통·노동·중방)
- △김정은 위원장 不參 △최룡해 상임위원장(개폐회사), 김덕훈(내각 총리), 리일환‧오수용(당 비서) 등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참석
- 4개 의안 보고·토론 및 채택
① ‘21년 내각 사업정형 및 ‘22년 과업
- (‘21년 사업정형) △‘21년 공업총생산계획 148% 달성 △농업 커다란 성과 이룩 △평양1만세대 등 대상건설과제 성과적 진척 등
- (‘22년 과업) △금속‧화학 선행, 정비보강전략下 전력‧석탄 등 각 공업부문 과제 제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 환원 복구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 정상화 △국가의 통일적 상업관리체계 복원 △내각의 국가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개선 △비상방역사업 국가사업의 제1순위 등
② ‘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2년 국가예산
- (‘21년 결산) △수입 100.2%, △지출 99.9%
‧ 금액은 未발표(지출규모 약 91억불, 흑자규모 0.3억불 추정)
- (‘22년 예산) 전년 대비 △수입 100.8%, △지출 101.1% 예견
‧ 수입 증가율(0.8%)은 전년(0.9%) 대비 하락, 지출 증가율(1.1%)은 전년 동일
‧ 사회주의 농촌건설과 인민경제 주요부문 투자 집중, 비상방역사업(33.3% 증가)과 국가방위력 강화, 과학‧교육‧보건 등 문화분야 혁신 중심(국방비는 15.9%, 인민경제‧사회문화 등 분야 비중 미공개)
③ 육아법 ④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

2022-02-17 15:37:37 203.255.111.185

연표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