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작년 4월 7일자로 보완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른바 ‘전시사업세칙’이라는 것이다. 이 문건은 과거부터 있어왔으나 우리 정보 당국은 작년 4월 보완된 것만 입수, 분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의 이름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로, 문건에는 ‘절대비밀’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은 지시자를 ‘당 중앙군사위원장 김정일’이라고 명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4년 김일성 사후 공석이었던 당 중앙군사위원장직도 승계했음을 알 수 있다.

문건은 북한의 당과 군대·주민은 전쟁 개시 24시간 내에 총동원 체제에 돌입하고, 도·시·군 단위로 군사동원부를 만들어 병력 확보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전시 병력 보충은 예비역과 보충대원 외에, 남한이 해방(적화)될 경우 남쪽에서 현지 혁명조직(고정간첩 등 북한 동조자를 의미하는 듯)의 추천을 받은 인원들과 의료시설에서 완치한 퇴원환자들로 하도록 규정했다.

정보 당국의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세칙에는 전시에 여러 경로로 수집한 정보의 보고체계만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이런 문건에는 정보의 수집 방법, 처리 과정까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 내 고정간첩을 활용한 공작이나 정보수집 등에 대한 안내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정보 관계자는 “세칙은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전제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입장에서 ‘방어적 개념’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의문”이라며 “전쟁 대비 계획이라면 북한측이 감행할 수 있는 선제 공격도 감안했을 법한데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995년 탈북한 북한군 상좌(우리의 대령급) 출신의 최주활씨는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민간의 경우엔 주로 방어적 개념으로, 휴전선 인근의 군인들은 유사시 적지(남한)에 침투할 장소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공격적 개념으로 세칙을 규정해 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일부 누락 가능성 등을 볼 때 이번 문건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단호히 맞설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대외 선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경복기자 kkb@chosun.com

2005-01-05 18:05:42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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