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이 일부 협동농장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있는 ’포전(圃田)담당제’는 중국식 모델로 농업분야 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分組)의 구성원을 기존의 7∼8명보다 더 작은 인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사실상 가족영농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가족적인 유대와 이해관계를 내세워 농산물 증대를 노린 것으로 중국이1인 개인영농제로 가는 초기단계에 가족을 단위로 실시했던 ’가정책임경영제’(家庭承包責任制)와 유사하다.

특히 이같은 가족영농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점진적으로 중국식 개인영농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실리주의가 확산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인센티브 제도가 정착해가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농업생산을 한단계 더높이기 위한 차원의 개인영농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개인영농제를 통해 국가소유의 토지를 개인에게 50년 간 점유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대폭 늘리고 경제개혁의 토대를 닦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인영농제를 실시하면서 개인이 점유권을 사고 파는 것을 점차적으로허용했다.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는 개인은 점유권을 팔고 농약ㆍ비료ㆍ농기구 등을 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유권을 사들이면서 중국에서 ’땅부자’가 생겨났으며 이것은농업생산을 늘리고 시장경제 양식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북한당국이 향후 중국식 개인영농제를 그대로 도입할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주택매매 현상을 들어 그 가능성이 상당히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대형식으로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국가소유의 주택이 1990년대 초부터 개인들사이에 암거래되고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업분야의 개혁적인 노력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소유제도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축으로 경제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며 “경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시장이 얼마나 제 기능을 발휘해 북한 사회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중국, 남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연합

2004-12-12 11:25:15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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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식 농업개혁 따라 배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