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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의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북한이 일부 협동농장에 `포전(圃田)담당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전담당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들어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가족영농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영농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올들어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족영농제는 가족 단위 혹은 몇 가족이 농토를 협동농장으로부터 대여받아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들은 수확한 농작물 중 일정량을 협동농장에 바치고 나머지 생산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마디로 말해 `일한 만큼 얻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산증대를 꾀하는 것이다.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11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가진 회견에서 "같은 노력(노동력)을 가지고 같은 땅에서 알곡이 더 많이 난다면 바로 그것이 실리주의에 맞는 것이다. 우리는 실리주의 원칙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을 늘릴 수 있는가를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전담당제 시범도입은 2002년 7.1경제개선관리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7.1조치 이후 협동농장도 기업 및 단체와 같이 과거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그 대신 종전에 `위에서 받아 쓰던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생산성에 눈을 뜨게 되고 이윤 창출에도 힘을 쏟게 됐다.
북한은 현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식량생산을 현재의 두 배인 800만t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800만t 식량증산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북한 당국은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농민의 노동의욕 향상을 꼽았다.
포전담당제도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상은 "분조를 더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협동농장에) 주어졌다"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적은 인원으로 포전을 담당하는 포전담당제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박사는 "평양의 중ㆍ조 우의(友誼) 협동농장에서 2년 전부터 가족영농제를 실시, 농산물 생산을 크게 증대시켰다"면서 "시범사업 평가에 따르겠지만 앞으로 본격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가족영농제는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켜 농산물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킨 중국의 가정책임경영제(家庭承包責任制)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