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예산상 비중, 태풍 '매미'피해 웃돌아

김창국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밝힌 룡천역 폭발사고 재산피해 추정액 3억-4억유로(4억-5억 달러. 한화 약 4천100억-5천500억 원)는 북한의 지난해 세출 예산의 4.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이 정도 피해는 지난해 남해안 일대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매미'가 남한 경제에 끼친 충격을 훨씬 초과한다.

김 차석대사는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택 1천800여채와 공공건물 12동이 완파 되고 주택 2천여 채와 공공건물 10동이 부분파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재산피해는 공공건물과 산업 및 상업 건물 30여 동 파괴, 주택파손 8천100채(완파 1천850채. 부분파손 6천250채)로, 김 차석대사의 발표보다는 다소 많아 피해액은 5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이번 룡천참사 피해액을 5억5천만달러로 잡고, 이를 우리 정부가 추산한 지난해 북한의 세출규모 약 114억9천달러(1달러=북한돈 153원)에 견주면 4.8%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9월 태풍 '매미'가 지나간 뒤 정부합동조사단은 재산피해 규모를 4조2천225억원(35억2천만달러. 1달러=1천200원)으로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117조5천억원의 3.6%에 이른다.

추정치를 비교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이번 룡천의 재산피해 규모는 태풍 '매미'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매미'가 지나간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시설의 복구율이 80%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룡천 피해는 모든 자원이 부족한 북한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피해복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의 북한경제연구센터 김영윤 실장은 "룡천사고의 피해규모가 4억~5억달러라면 북한의 재정규모에서 굉장히 큰 액수"라면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팀 김상기 전문연구원은 "엄청난 피해액수도 문제거니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고복구에 들어갈 물자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

2004-04-27 16:32:09 203.255.111.242

연표

용천 재산피해, 北 작년예산의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