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북한은 조만간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되면 원금과 함께 당첨금도 지급하는 ‘복권형 공채(公債)’를 발행한다. 북한의 공채 발행은 광복 직후와 195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주민들이 장롱 속에 갖고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작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임금과 물가를 인상한 이후 물품 부족과 물가 폭등이라는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달러 환율이 150원대인 데 비해 장마당(농민시장)에선 600원대까지 4배나 치솟아 있다.

국가 재정도 압박을 받아 금년 예산의 총액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단 주민들의 돈을 끌어모아 물가도 낮추고 국가 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해보려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30일 노동신문도 “공채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이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이용되면 생산이 빨리 늘어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보도된 ‘인민생활공채’에 관한 북한내각 공보에 의하면, 복권은 500원(북한에서 백미 11㎏ 정도를 살 수 있는 돈), 1000원, 5000원 등 세 종류며, 유효기간은 올 5월1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 10년간이다.

인민생활공채에는 이자가 없는 대신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한다. 추첨에 의해 당첨되면 원금과 함께 당첨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당첨되지 않는 경우, 만기 5년 전인 2008년 12월부터 원금을 일정액씩 분할상환한다.

북한이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은 공채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시 중인 당첨저금도 저금을 든 사람들 중 일부를 추첨, 당첨되면 저금 원금은 물론 일정액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일정 기한 후 원금과 이자를 주는 방식이다.

공채 추첨은 내년까지 2년간 6개월에 한 번씩(금년에는 한 차례), 2005년부터는 1년에 한 차례씩 등 모두 11차례 실시한다. 북측은 그러나 공채를 언제부터 얼마동안 발행할 것인지, 공채 발행 규모와 당첨금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50년 발행된 ‘인민경제발전채권’도 10년 기한으로 모두 15억원어치가 발행됐으며, 채권 구입대금을 7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인구 기자 ginko@chosun.com

2003-03-28 19:50:09 203.255.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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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0년짜리 公債 3종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