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예산 전년대비 14.4% 증액, 국방비 15.4% 차지
여유 자금 흡수 위해 공채 발행할 듯

북한은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비해 14.4% 증가한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예산집행을 결산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을 승인했다.

문일봉 재정상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방비의 경우 지난해 예산지출 총액의 14.9%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4%를 점유, 작년에 비해 0.5% 포인트가 증가했다.

문 재정상은 올 예산의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은 채 지난해 대비 올 예산 증가율만 공개했다.

전년 대비 올 예산의 분야별 증가율을 보면 전력 공업 부문은 12.8%, 농업 부문은 21.3%, 경공업부문은 12.4%, 과학기술사업발전비는 15.7%, 교육부문은 15.3% 등으로 나타났다.

문 재정상은 또 올해 '여유화폐 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한 '인민생활 공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재정상은 올 국가예산수입 규모는 지난해 보다 13.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국가예산지출 총계획은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4%를 국방비로 돌림으로써 국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 재정상은 또 지난해 공업총생산액은 2001년에 비해 12% 늘어났고 지난해 예산 수입은 당초 목표의 100.5%를 달성했으며 예산지출은 당초 계획의 99.8% 집행됐다고 밝혔다.

문 재정상은 이어 올해에도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해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재정상은 지난해에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도 힘쓰는 한편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 정보과학기술과 생물공학, 신소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 주석단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홍성남 내각 총리,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리을설 원수, 전병호 연형묵 국방위원, 한성룡 계응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철만 국방위원,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 국방위원, 김윤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또 회의에는 총 635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574명이 참석했으며 당과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이 방청했다.

이날 회의는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복무법과 기구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회계법을 승인하고 이날 폐회됐다./연합

2003-03-26 19:50:45 203.255.111.242

연표

북, 올해 국가예산 14.4%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