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경제학자인 강일천씨는 최근 북한이 지난 7월 이후 시행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성공조건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재일본 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이사인 강씨는 지난달 10일 이 협회가 발행한 '사회과학논문집'(제15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7.1경제개선조치'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경제적 현실에 입각해 사회주의 이념 실현의 속도와 노선을 조절하는 방향에서 정책상의 수정을 가한 것으로 강씨는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비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국영상업망'을 통해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개월 이상분의 초기 소비물자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가격에 의한 유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시책을 초기부터 흔들어놓게 된다는게 강씨의 설명이다.

강씨는 또 생산 기반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성공 조건으로 꼽았다.

강씨는 "생산계획 자체가 현실성 있게 수립돼야 하나 무엇보다 예견에 맞게 전력과 원료가 보장되고 설비가 가동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조치가 북한이 지난 99년부터 2001년 사이 단행한 낡은 기업소 통폐합 조치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끝에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으로 과학기술과 대외경제교류 활성화를 성공조건으로 내세웠다.

강씨는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사되고 각종 경제제재와 봉쇄, 차별적 대우들이 극복되면 경제건설은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그는 이번 조치가 전환적인 대담한 시책이라면서 이것이 중도에 흐지부지될 경우 북한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2002-11-06 11:31:33 203.255.111.242

연표

조총련 학자가 본 北경제 성공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