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03:19   조회: 265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북한의 새로운 군사기구.

북한은 1994년 5월 24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이날 판문점대표부 설치 사실을 유엔군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9일 군사정전위원회를 폐쇄했다.

북한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1993년 4월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체코대표단을 철수시켜으며 1994년 12월에는 중국의 인민지원군대표단을, 1995년 2월에는 폴란드대표단을 강제로 철수시키고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1995.3)했다. 이로인해 정전체제는 사실상 그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됐다.

판문점대표부 설치의 표면상의 이유는 유엔군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황원탁 소장을 임명한데 대해 트집을 잡은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미국과의 직접접촉이 불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3차 회의에서 1957년부터 정전협정 대안으로 제기해 왔던 평화협정 체결(최고인민회의 제2기1차 회의)의 대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오직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6년 4월 4일에도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의 담화를 발표, 비무장지대(DMZ)의 유지 및 관리 임무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측 인원과 차량에 붙이는 모든 식별표지를 착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휴전과 더불어 조직된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는 남북한의 외부 군대유입, 전투기 등 군사력 증강 상황의 감시 및 통제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요청하는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대한 사찰을 임무로 하고 있다. 구성은 명칭 그대로 중립국가로 유엔군 사령관이 지명한 스웨덴과 스위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4개국의 고급장교로 이루어졌다.

이 기구는 이름만 감독위원회였지 처음부터 제기능을 거의 발휘치 못했다. 지정된 장소(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 신안주 등) 이외의 지역에 대한 물자 및 인력 출입에 대해서는 감시 및 통제를 거의 하지 못했다. 또한 유엔군측의 특정지역 사찰요구도 포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의해 묵살되기 일쑤였다.

일례로 1954년 2월 12일 북한이 반입했다는 MIG-15기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가 묵살당했으며, 1955년 2월 21일 불법 반입된 MIG기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사건의 반복으로 1956년 5월 남북한에 상주하던 각각 3개의 검사소에 대한 철수가 결의되고, 이후 중감위 활동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다. 이후 1993년 4월 체코대표단이, 1995년 3월에는 폴란드대표단을 철수함에 따라 사실상 폐쇄됐다.

2003년 7월 1일에는 유엔에 의한 어떠한 제재도 정전협정의 완전한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판문점 대표부의 성명이 발표됐다. 군사기구가 유엔에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3-10-30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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