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장성급회담 - 개요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02:57   조회: 270   
장성급회담(일명 판문점 장성급회담)은 군사정전위원회가 1991년 3월 이후 북한측에 의해 장기간 표류되자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고위급 대화 창구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유지 ·관리를 위해 1953년 체결된 것으로 북한은 1991년 유엔사측이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자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군정위를 거부해 왔다. 대신 북한은 1995년 3월 미·북간 장성급 회담 제의, 1996년 2월 미·북 사이에 잠정협정 체결 및 미 북 공동군사기구의 구성 제의 등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 주장하였다.

1998년 2월, 유엔사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실화 기도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을 북측에 제의하였고, 동년 6월 18일 유엔사와 북한군간 ‘판문점 장성급회담 절차’에 합의하였다.

장성급 회담 절차에서는 정전협정을 회담의제로 할 것과 쌍방은 최대한 4명의 대표를 선정하며, 대표자 전원은 동등한 발언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6월 23일 개최된 제1차 장성급회담과 6월 30일 개최된 제2차 회담에서 유엔사는 주로 6월 22일 발생한 북한 유고급 잠수정 동해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실시인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였다. 7월 16일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는 7월 12일 발생한 묵호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1998년 12월 18일 남해안 반잠수정 침투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사는 북한측에 장성급회담 개최를 요구했으나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이후 1999년 2월 11일과 3월 9일의 제4차 및 제5차 회담에서 유엔사는 장성급회담의 정례화, 공동 일직장교간 전화선 복원, Y2K 문제 공동협의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장성급회담을 대신하여 남 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군사공동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6월 15일과 6월 22일의 제 6차 및 7차 회담에서 유엔사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북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이후 개최된 제 8차(7월 2일), 제9차(7월 21일), 제10차(8월 17일) 및 제 11차(9월 1일)까지의 회담에서는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방지에 대해 논의가 계속 되었으나, 서해 해상분계선(NLL)에 대한 쌍방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00년 11월 17일 제12차 회담에서는 남북 최초의 협력사업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유엔사와 북한군간 합의서」를 서명·비준한 바 있다.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의 개최는, 1991년 이후 단절상태에 있던 위기관리 및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책임있는 쌍방 군사 당국자간 대화채널이 복원되었다는 것과 12차례의 회담에서 그동안 북측의 정협위반 및 도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무력충돌의 확전 방지에 기여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과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와는 달리 한국군 장성을 포함한 대표 전원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간접적인 남북대화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동 회담은 유엔사가 참여하는 장성급회담 대신 북한이「북·남·미 3자 군사공동기구」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면서(1998.10.9/12.23) 장성급회담에 소극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2000년 11월 제12차 회담 개최후 회담이 중단됐다.

그러나 유엔사는 북측의「3자 군사공동기구 구성」요구는 유엔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으며, 현재의 장성급회담을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2002년 8월 6일 13차 회담은 서해 교전에 대한 북한측의 유감 표명에 이어 지난 2일 북한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찬복(상장) 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제임스 솔리건 유엔사부참모장에게 보내 “6 ·29 서해 교전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제의해와 이를 유엔사가 수락함에 따라 개최됐다. 제12차 회담 중단 이후 21개월 만이다.

2002년 9월 12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비무장지대(DMZ)개방과 관련하여 열린 제14차 장성급회담에는 유엔사측에서 제임스 솔리건 소장(미국), 이정석 준장(한국), 존 킹 준장(영국)이, 조선인민군 측에서는 이찬복 상장, 조동현 소장, 박임수 대좌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비서장급 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잇따라 열어 동해선 연결을 위한 DMZ공사 관리권을 유엔사가 남측에 이양한다는 내용의 정전협정보충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는 남쪽 DMZ에 대한 법적관리권을 가진 유엔사가 행정적 관리권을 남측에 넘긴 것으로서 향후 남측은 유엔사의 별도 승인 없이 북측과 군사보장 조치 등 실무 문제를 협상할 수 있게 됐다.
2013-10-30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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