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7:00:37   조회: 521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총리 강성산의 보고를 통해 제시된 통일강령이다. 김일성이 직접 제기했다는 이 강령의 정식명칭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다.

북한은 이 강령이 "호상존중과 양보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민족적 견지에서 해결하여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량있게 포섭하여 전민족의 폭넓은 단합을 실현하는 정치강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한국의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에 때맞춰 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됐으나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통일원칙들을 재정리해 '강령'이라는 형태로 외피를 씌운 것으로 내용상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통일방안과 관련해 고려연방제 방식을 고집하는 가운데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투쟁을 강조하고 있어 '하나의 조선정책'하에서 남조선 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전선 형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이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이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7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별도로 채택, 서신으로 한국의 정부 및 각계각층의 인사·단체들에게 발송하는 등 대남공세를 가속화시킨 것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
3.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
4. 동족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8. 접촉·왕래·대화를 통해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2013-10-30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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