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특징
 닉네임 : NK조선  2013-10-25 17:24:46   조회: 520   
▶ 특징

7.1조치에서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의 가격제정권을 존속시키고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과거 체제 전환국들의 경제개혁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1. 시장경제의 수용
북한당국은 7.1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북한당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보도를 중심으로 볼 때 몇가지 점에서 시장경제요소 수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볼수 있다.

- 농민시장가격 인정 : 북한 물가책정의 기준이 되는 쌀가격을 농민시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물가의 국정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농민시장가격에 접근시킴으로써 시장가격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 계획경제체제의 분권화 : '국가계획위원회'의 권한을 하부에 일부 위임함으로써 계획경제체제의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 시장 범위의 확대 : 원부자재 시장 개설은 '기업의 농민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소비품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던 시장(국영시장, 농민시장 등)이 생산수단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원부자재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소비재만 거래되는 농민시장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부문(기업)의 이윤추구 : 공장 및 기업소에 경영자율성을 부여하고 수익정도에 따른 분배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장려하고 있다.

"이제는 공장, 기업소들도 나라에서 강조하는 실리보장의 원칙에 따라 '번 수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공장과 기업소의 수익이 많으면 노동자들도 기본노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된다.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실감으로 성큼 다가 온 것이다" ☞ '조선신보', 2002.7.26

- 가계(소비)부문의 경제적 자립 유도 : 식량 및 소비품 가격과 집세 등을 인상하여 배급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자율을 유도하고 있다.

"자기가 받은 노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게 되니 누구나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생활과 결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 '조선신보', 2002.7.26

2. 계획경제체제의 희석

북한이 7.1조치를 통해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배급제도의 정상화,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원칙강화, 강제적 화폐교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7.1 조치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일부 수용되었고 "식의주는 계속 책임진다"는 '조선신보'의 해설 이외에 특별히 계획경제를 복원·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체제전환국 사례와의 차이

① 국가의 가격제정원칙 유지
체제전환을 시도할 때 '가격자유화'는 필수적인 개혁조치이나 북한의 경우 국가의 가격제정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체제전환국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 멋대로 할 수는 없다. 가격을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들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다" ☞ '조선신보', 2002.7. 26

② 시장경제 도입 부인
과거 체제전환국들은 개혁·개방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번 경제조치가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최근 조치에 대해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도입의 징조'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도 없고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의 변설" ☞ '조선신보', 2002.7.26

③ 경제조치의 독자성 주장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 등 체제전환국들과 달리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개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관리 개선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의 경험을 참조했을 수 있으나 이들 나라에서는 개혁을 실시하면서 오류를 범하거나 잘못된 일이 종종 있었다"
- 김정일,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접견(2002.7.28) - ☞ '조선신보', 2002.7. 31
2013-10-25 17:24:46
203.xxx.xxx.242


닉네임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282
  200일전투   NK조선   -   2013-10-25   501
281
  3대· 3화 수송체계   NK조선   -   2013-10-25   486
280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개요   NK조선   -   2013-10-25   563
279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일지   NK조선   -   2013-10-25   517
278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유인과 상금   NK조선   -   2013-10-25   451
277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3대혁명과 붉은기사상   NK조선   -   2013-10-25   549
276
  3대혁명소조 - 개요   NK조선   -   2013-10-25   518
275
  3대혁명소조 - 배경   NK조선   -   2013-10-25   531
274
  3대혁명소조 - 발기 및 과정, 지도체계 확립   NK조선   -   2013-10-25   466
273
  3대혁명소조 - 특징   NK조선   -   2013-10-25   534
272
  3대혁명소조 - 영향과 결과   NK조선   -   2013-10-25   611
271
  4대 자연개조사업   NK조선   -   2013-10-25   573
270
  70일전투 - 개요   NK조선     2013-10-25   447
269
  70일전투 - 실적   NK조선     2013-10-25   457
268
  70일전투 - 정치사적 의미   NK조선   -   2013-10-25   471
267
  70일전투 - 김정일의 구호정치   NK조선   -   2013-10-25   496
266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개요   NK조선     2013-10-25   479
265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배경   NK조선   -   2013-10-25   450
264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주요 내용   NK조선     2013-10-25   449
263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특징   NK조선   -   2013-10-25   520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