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실시배경

대폭적인 물가인상과 급여인상, 배급제도의 변화, 환율 현실화, 가격책정 및 공장, 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사실상 생산, 소비, 계획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실패한 북한 당국이 경제운용의 과오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생산부문(기업)의 현황

국가예산의 대폭 감소(1995년중 전년대비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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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에 대한 국가자금('인민경제비') 지원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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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가동률 저하(현재 20∼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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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제계획목표 달성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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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체제의 한계 노출(실업상태에 있는 인구가 수백만명)

2. 소비부문(가계)의 현황

국가배급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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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식량 및 생활용품 자력조달 상황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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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농민시장' 의존 증대
('농민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식량 및 소비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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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제부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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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체제의 기형화
(계획경제부문과 사경제부문으로 이원화)

3. 계획경제부문의 현황

석탄, 전력, 화학, 기계 수송 등의 기간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상화 정도가 나은 편이나 전력이나 난방을 위한 석탄 등 일반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원들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다. 평양 등지에는 간헐적으로 전기가 공급되지만, 지방으로 가면 거의 공급이 없다고 한다.

2013-10-25 17:25:55 203.255.111.242

경제·과학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