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중앙인민위원회
 닉네임 : NK조선  2013-10-30 14:37:47   조회: 1131   
중앙인민위원회는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에 의해서 신설되었다가, 1998년 9월 헌법의 개정에 의해 폐지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그러나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서기장,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주석의 지도, 즉 지휘감독 및 통제를 받고 있으며 주석의 제의에 의해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은 선거 및 소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석이 동위원회의 수위이므로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의 보조·자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주석 및 부주석을 제외한 중앙인민위원회위원은 통상 당중앙위 정치국원(후보위원 포함), 당중앙위 비서, 정무원 총리·부총리 등 노동당의 핵심간부와 정무원의 고위간부들이 맡았다.

중앙인민위원회는 1972년 12월 당시 2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977년 12월에는 15명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1990년 최고인민위원회 제9기 1차회의에 있어서는 당정 고위간부가 배제되고 도(직할시) 인민위원장 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중앙인민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새로운 양상이 보여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폐지직전 중앙인민위원회는 이종옥 박성철 김영주 김병식(이상 부주석), 이명철(서기장), 그리고 각 도인민위원장인 이근모(함북).서윤석(평남), 최문선(황북), 김평해(평북), 강현수(평양), 박승일(남포), 임형구(강원), 연형묵(자강), 이태현(함남), 김운기(황남), 이길송(양강), 김시학(개성)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① 대내외정책수립, ②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및 인민위원 및 인민위원회 사업지도, ③사법.검찰 사업지도, ④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지도, ⑤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의 감독과 그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폐기, ⑥정무원의 부의 설치와 폐지 및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한 부총리, 각 부장 그밖에 정무원 구성원들의 임명 및 해명, ⑦행정구역의 설치와 변경 등이다.
2013-10-30 14: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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