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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혁하면 남북경협 다양화 가능'

닉네임 : nkchosun	2002-08-17 09:34:19 조회: 2765

북한 당국이 북한식 개혁.개방 실험에 나설 경우 北-中 변경무역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남북경협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팀은 최근 발간한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식량배급제 폐지설과 물가와 봉급 현실화 등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협은 북한이 앞으로 국가재정과 예산제도 개편을 비롯 농업분야 구조개혁, 개별기업 독자성 확대, 대외무역제도 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개별 공장과 기업소 등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각 독립채산 단위별로 소득을 보다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등과의 대외무역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협은 대북 위탁가공을 비롯한 남북 경협사업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물가 및 임금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련의 개혁조치가 장기적으로 개인소유 확대, 일반 주민들의 구매력 증가,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져 대북사업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설명했다.

무협 관계자는 '식량배급제가 폐지될 경우 곡물의 국가수매시스템도 변화할 것'이라며 '11-12월 결산분배 때 농산물 수매와 농민들에게 일한 날짜를 계산해 식량과 현금등을 분배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2002-08-17 0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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