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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협동농장에 토지사용료 징수
 닉네임 : nkchosun  2002-08-06 12:09:40   조회: 2361   
북한이 지난달 경제관리 개혁을 추진하면서 농업부문의 주요 정책으로 ▲농산물의 수매가격 인상 ▲토지사용료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전국의 농경지들에 작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 농업과학원 `콤퓨터중심'(컴퓨터센터) 리용구 소장의 말을 인용, 이같은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쌀 수매가격이 ㎏당 80전에서 40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례를 들며 '앞으로는 나라에서 대주는 영농자재의 가격도 종전처럼 공짜나 같은 낮은 가격이 아니라 원가대로 계산한다'고 전했다.

수매가격의 인상으로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량 만큼 자금을 얻게 되고 협동농장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농장원들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하게된다며 이러한 조치가 '농민들의 생활과 농업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조건을 대담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또한 종전의 `분조관리제'ㆍ`작업반우대제'의 테두리 안에서 작업반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했는데 그 결과 분조(농장의 최말단 조직, 15∼20명의 농장원으로 구성)를 단위로 실적에 따른 분배조치가 뒤따랐다고 소개했다.

즉 종전에는 협동농장의 최하 경영단위인 작업반의 실적에 따라 분배몫이 정해지면 그것을 작업반 산하 3∼4개의 분조가 평등하게 나눠가졌지만, 앞으로는 분조까지도 개별 실적에 따라 분배몫을 분배받는 것으로 개선돼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이 더욱 철저하게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향상돼 더 많은 작업을 요구하게 됐고 농장 경영층도 사활적인 문제로 대두된 생산실적 향상을 위해 종자 개량, 감자 재배, 이모작 농사 등을 더욱 진지하게 검토하게 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경제관리 개혁조치는 `전인민적 소유'(국유화)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협농농장이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수확량의 일부를 바치는 `토지사용료'를 꼽았다.

신문은 토지사용료 제정과 관련, '협동농장은 수확량의 일정한 부분을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나라에 바치게 된다'고 밝히고 '농장원들의 협동적 소유란 토지사용권에 대한 소유이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토지사용료에 대해 현물로 내는 것으로 밝혔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신보는 임금 및 물가인상 등 북한이 7월부터 취한 경제관리 개혁조치는 `소비자 위주'의 가격 결정에서 `생산자 위주'로 바뀐 것이라면서 배경에 대해 '최근년간 나라가 경제적 진통을 겪으면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아 생활비와 국정가격의 모순이 표면화되고 2중적인 가격이 형성돼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고 경제 부흥을 위한 생산증대의 조건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연합
2002-08-06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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