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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배급제 폐지· 화폐개혁
 닉네임 : nkchosun  2002-07-19 07:09:50   조회: 3615   
북한이 최근 쌀 배급제를 폐지하고, 이중가격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징후가 있어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며, 추이를 분석 중이라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19일 밝혔다.

이 인사는 이와 관련, “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시스템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이를 정밀 추적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북한의 변화 중) ‘인센티브제 확대’ ‘배급제 폐지’ ‘이중가격제 문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급여인상’ 세 가지가 핵심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것은 북한의 공식발표를 봐야 파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지금 방식으로는 경제난 극복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 배급제를 기초로 해 중앙통제적으로 유지해온 경제제도를 가격이란 수단으로 통제하는 쪽으로 변경해 나가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인사는 이어 “북한은 그간 97년에 가격법을 통과시키고, 99년엔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해 가격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번의 변화는 그 연장선상의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전면적인 배급제 폐지인지, 아니면 시험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해보는 것인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시장은 암시장 장마당 농민시장 배급제로 체계가 복잡하고, 제품의 명목상 가격과 실질 가격이 100배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이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金民培기자 baibai@chosun.com

북한이 배급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이 전면적으로 임금으로 생활을 운영하는 근본적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졌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19일 베이징(北京)발로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통신은 “북한 사회는 지금까지 배급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식주(衣食住)는 국가가 보장하고 이외의 부분은 화폐경제로 운영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화폐 경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이는 김정일(金正日) 총비서가 제창하는 ‘사고 혁신’이나 ‘실리 추구’가 경제 정책 가운데에서 현실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통신은 또 “이러한 개혁은 7월부터 단행되고,이미 급여나 물가를 10여배로 끌어올리는 개혁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 레벨에서도 ‘배급제 폐지’가 통고됐고, 이에 따라 7월부터 주거비·수도·광열비 등은 각 주민이 받은 임금으로부터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북한에서 주거비는 지금까지 무료였지만 1㎡당 6~15원으로 됐으며, 쌀도 배급제도로는 1㎏에 80전이었지만 이제 농민 시장에서의 53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어 있다고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평양에서는 7월초에 각 공장이나 기업의 회계책임자가 소집돼 설명회가 개최됐다”며 “각 공장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실시가 요구되고 있고,북한 경제는 크게 전환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북한은 이달 말 종료되는 ‘아리랑 축전’ 이후 외화와 교환이 가능한 ‘태환(兌換)지폐’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북한에 있는 ‘태환지폐’와, 외화로 교환이 불가능한 ‘인민 원지폐’ 두 종류 가운데 ‘인민 원지폐’로 화폐가 일원화되는 것이며, 이는 대외무역 활성화에 따른 장래의 외화제도 개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1999년부터 태환화폐의 사용을 사실상 중지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해, 태환화폐는 거스름돈 등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 도쿄=權大烈 특파원
2002-07-19 0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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