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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주 기본법 '사유 재산 인정·상속권 보장'
 닉네임 : nkchosun  2002-09-26 17:48:14   조회: 4456   

◇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특구의 모습. 강 건너편이 신의주 시내이다. /단둥=崔淳湖기자 choish@chosun.com

북한은 지난 12일 신의주특구를 지정하면서 채택한 6장101조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26일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기본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를 규정, 이미 12일부터 신의주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법의 해석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金永南)가 하게 함으로써 기본법의 자의적인 적용에 대해 일정한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대폭 도입함으로써 외자를 유치하려는 북한 당국의 필사적인 흔적이 곳곳에 깃들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 대표적 조항으로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소유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는 제17조를 들고 있다.

사유재산과 상속권 보장을 통해 투자를 꺼려온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구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외화 반출입의 제한을 없앴으며 세금·관세를 우대하고 투자환경 보장과 유급휴가제·의료보험제를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기본법은 입법기관인 입법회의와 검찰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도 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의 임기조항은 두지 않음으로써 장관이 자율권을 갖고 특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관 임면(任免)은 ‘최고입법기관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수상운수업과 항공운수업 등 기간산업은 당국의 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북한이 장관의 독단적 운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법은 또한 필요 시 군병력의 주둔과 비상사태 선포, 다른 나라 정치조직 활동 불허,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되는 문예활동과 사회질서 파괴행위 금지 등 단서조항을 곳곳에 배치해 놓았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요지>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26일, 6장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기본법의 일부를 공개했으며, 다음은 당시 공개한 기본법에 없던 내용이다.

제1장 정치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 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 유지,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는 전쟁,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제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노동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 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입법회의 결정은 최고입법기관에 등록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 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자금,정보,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3장 문화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한 주민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 수 없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 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체신 방송망을 리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공화국 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
4.최고립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 공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닌다. 군대초모(징집) 질서는 따로 정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이 한다.

부칙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법규 제정은 이 법에 엄격히 준하여 한다.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2002-09-26 17:48:14
203.xxx.xxx.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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