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 6명이 7월 1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연합자료사진
탈북자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 표명
중국이 작년 12월 선양(瀋陽)에서 체포된 탈북자 6명을 지난달 석방하자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 정책을 변경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희망섞인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한인2세 중심의 대북인권단체인 링크(LINK)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들의 석방은 그동안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해왔던 중국 정책의 극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석방된 탈북자들은 10대 소년 2명과 여성 4명으로, 작년 12월 중국 남동부 선양에서 미국 영사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뒤 북송 협박에 시달리다 미국의 노력으로 석방돼 현재 한국에서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탈북자들과 함께 체포되기도 했던 이 단체의 에드리안 홍 대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적 평판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할 경우 쏟아질 비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이 예외적인 것이었는지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후자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2006년의 경제난과 최근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해 겨울이 다가오면 탈북자수가 늘어나겠지만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국경지역의 경계를 강화함에 따라 탈북자들은 힘든 시기를 겪게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링크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몇년간 수천명의 탈북자들을 북송해왔으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처형당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일자리나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들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도움을 받아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로 망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