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통일경제연구협회 이사는 10일 발간된 북한관련 월간지 「북한」8월호에 기고한 `탈북자 정착지원의 기본방향' 제하의 논문에서 '지난 94년을 기점으로 탈북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급증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자 문제에 정통한 그는 '올해 탈북자 입국 예상 규모를 정부측에서는 500∼600명, 민간단체측에서는 1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며 '현재 북한에서 이탈하여 제3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규모로 3만∼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획기적인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아 탈북현상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3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중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의 국내 정착에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올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319명으로 작년 한해동안 입국한 312명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