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반환, 韓 2012- 美 2009년 제의
미국은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반환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뀜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더 줄이게 될 것이나 추가 감군 규모가 “크지는 (substantial) 않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7일(현지시각) 말했다.
한미 양측은 또 오는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목표 아래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반환 시점으로 한국은 2012년을 제의한 반면 미국은 2009년을 희망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한미 군사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작통권 반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은 전투작전에서 지원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도 지난 3월 의회 청문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작통권 반환 등으로 한국군이 대북 방어의 주된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이 지원역할을 하게 되면 “한국 안보에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 속도와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가능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지상군보다 해.공군 위주로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미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편 계획 등에 따라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의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에서 유지키로 합의했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무 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결코 상당한(significant)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여건이 허락할 경우 이미 합의한 2만5천명선 이하로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 미군 감축이 일괄철군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컨대 미군 500명이 맡고 있던 임무가 한국군에 넘어가면 그만큼 숫자를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임무에 300명을 증원하는 식”의 변동이라면서 “추가(additional) 감축은 가능하지만 이는 실질적인(substantial) 감축은 아니며, 전투력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한국군이 특정 시점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미국은 계속 그 같은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작전통제권 이양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전시 작전권이 이양될 경우 현존하는 한미연합사의 장래에 대해선 “지휘체계의 변화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필요로 한다”면서 “하지만 충분한 시간과 기획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지휘구조는 동맹의 필요를 수용하는 데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한미 연합사 해체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그는 유엔사령부는 그대로 남을 것이고 미군 고위장성이 사령관으로 이를 지휘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4성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 격하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그는 “괌 기지가 주요한 전방작전기지가 될 것이며 한국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과의 대부분 합의도 2012년까지 이행하는 게 핵심으로 돼 있는 만큼 한국과도 2009~2012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한국 내 공군 사격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향후 수 개월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 부대들이 교대로 한반도를 떠나 사격훈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한 미 공군이 한반도를 떠나 훈련을 해야 한다는건 한미 동맹에 “아주 나쁜 징조”이며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최악의 신호”라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