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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은 청양군처럼!!‘장관 표창’…인센티브 1억원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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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8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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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 평가에서 청양군이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 청양군의 축적된 규제혁신 역량이 ‘우수기관 인증’과 장관 표창,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는 영예로 이어졌다. 

8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 평가에서 청양군을 수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우수기관 인증은 행안부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비교함으로써 단체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왔다.

인증제 지표는 ▲규제혁신 기반 9가지 ▲성과 창출 및 확산 3가지 ▲역점사업 협업 8가지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실사 등 엄밀한 검증과 인증심사위원회 최종 결정 절차를 거쳐 대상 지자체를 발표했다.

충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규 인증을 받은 군은 앞으로 3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군은 ‘청양팜(CYF)’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중소농가의 스마트팜 이용을 활성화한 성과로 행안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군은 민관합동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군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과제 발굴 등 군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등급 기관으로서 규제혁신 분야에서도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것은 우리 군민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 역량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불편 사항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행안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올해 충남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입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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