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금 압박” 이라는 제목의 WSJ사설은 북한의 종주국인 중국이 작년 9월에 마카오에 있는 중국은행(BOC) 지점에 북한의 계좌를 동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북한이 지난 4일(한국시간 5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그리고 김정일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단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지지하고 일본이 대북한 경제적 제재를 단행하고 있음에 따라 김정일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로 한국만 남아 있다고 강조한 사설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월 북한에 “조건 없는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는 일본의 대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에 대해 더 화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노 대통령은 “김정일의 개인 은행가로 업적을 남기고 싶은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이 새로운 대북한 단속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 이 사설은 중국 정부가 과거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했다가 곧 풀어준 예를 지적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압록강을 건너서 많은 난민이 넘어오는 것과 서울에 수도를 둔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불안을 우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사설은 말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 김정일에게 중국이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중국이 신의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 내의 재무장 세력을 돕는 것이라고 이 사설은 경고했다.
중국은 작년에 북한 무역의 약 40%를 차지, 어느 나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중국의 행동이 김정일의 무모한 핵 증강에 대한 세계 대응조치를 결정하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WSJ 사설은 말했다. 중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 는 바른 방향의 진일보”라고 이 사설은 덧붙였다./뉴욕=KPA/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