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핵무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다고 20일 발매된 중국 시사주간지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 21일자가 보도했다.

국제선구도보는 또 지난해 아오모리(靑森)현 로카쇼무라(六所村)의 핵연료 재처리공장 가동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라고 연명으로 촉구한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와 핵전문가, 전 정부 고위관리들이 일본의 핵위협 능력에 대해 “북한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다”고 지적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들 인사는 당시 일본이 2006년 로카쇼무라(六所村)에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가동할 경우 오는 2010년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의 누적 양이 100t에 달할 것이라면서 발전에 85t을 사용되고 남는 15t은 2천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었다.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3월 로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17개월간에 걸친 시험가동이 끝나는 내년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처음으로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사 참고소식사 주관으로 발행되는 국제선구도보는 일본이 핵금기를 돌파하려면 이같은 ’하드웨어’ 외에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 같은 법률의 제한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한 터에 우익이 계속해서 ’중국위협론’ ’북한핵문제’ ’정치대국화’ 등의 논조로 핵무기 보유를 위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일본정부 역시 정책 조정 등을 통해 핵무기 제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서 고이즈미 총리가 미 핵추진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허용한 것도 일본 국민의 핵 과민증을 없애 ’비핵3원칙’이라는 빈틈을 메우려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일본의 ’핵무기 콤플렉스’ 탈출 기회를 찾게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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