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통과하자마자 한국 첫 방문지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이 16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후,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는 18일 미 재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한기간 중, 북한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 재원의 이전 금지를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포함,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할지를 논의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번 논의에 대해 ‘생산적이고, 교육적’이라고 밝혀, 만족감을 표시했다.
레비 차관은 3일 동안 서울에 체류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물론, 재정경제부, 금융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방한 기간 중 우리 정부에 무엇을 해 달라는 식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그 대신 북한이 WMD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이전을 차단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부시 행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위폐 제조, 불법 돈세탁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비 차관은 미 재무부가 진행 중인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료 분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하다 보면 자꾸 더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레비 차관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자마자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우리 정부가 대북 금융제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레비 차관의 방한이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계획됐으며, ‘통상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레비 차관의 방한일정을 공개하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에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 비공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하원기자 may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