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성곤(金星坤)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권호웅 단장이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슬프기도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충배)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그동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성의를 갖고 지원해왔는데 북한이 기대한만큼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렬을 언급하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의 사기를 강조하며 국회에서 군인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국방개혁기본법과 관련, 국방개혁 일정 등 법상 일부 수치를 놓고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간 뜨거운 감자로 원칙적으로는 자주독립국가로 우리 군이 언젠가는 가져와야 하지만 우리 안보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2년까지 한다는데,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군의 능력과 안보시스템에 이상이 없을 때 가져오는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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