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협과 관련해 이들 2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13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2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하나같이 쉽게 결론이 나기 힘든데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 방법을 놓고 ’불량 국가’에 대응하는 기구로서의 안보리의 효용을 평가하겠다고 나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란 핵문제는 당초 지난 3월 안보리에 상정됐지만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서방 6개국의 제안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안보리 논의가 중단돼 있다.
그러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 외무장관들이 12일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이란이 핵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북한 역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시점은 지난 2004년이었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핵 문제가 여전함을 다시한번 각인시킨 것은 지난 4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이었다.
이란 문제의 경우에는 안보리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란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경제 혹은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향후 사태의 진전을 어느정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어렵다.
일본이 향후 군사행동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 결의안을 제출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앞서 일본 주도로 제출된 결의안의 내용을 대폭 완화한 자체 결의안을 마련, 안보리에 회람시켰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간의 협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이고 중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고위 외교사절을 평양에 파견했지만 중국측의 노력이 실패한다 해도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구도는 아직 모호한 상태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문제의 처리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안보리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안보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유엔본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