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적 노력 평가..대북 금융제재 해제 가능성 배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2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명확하고 확고한 한 목소리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인 노력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지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다소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힐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북한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북한측 대표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가.

▲ 우 부부장이 지난 10일 평양에 도착해 북한 측과 협상하고 있고, 아직까지 모든 협상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 시점에서 우 부부장의 방문을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고 싶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매우 강력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유엔의 제재 결의안이 북한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외교적 노력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 중국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중국은 끊임없이 북한측과 접촉하고 있고, 평양에 파견한 우 부부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대표단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에 대해 중국과 논의했는가.

▲ 중국과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공급할 전력보다 미사일 발사에, 주민을 위한 식량공급보다 미사일 제작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군국주의 국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금융제재는 북한의 군사행위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 북한과 미국 간 양자회담도 가능한가.

▲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미.북 간의 양자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전세계 간의 문제다. 6자회담 틀 안에서 미국은 북한과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불과 2.5페이지 분량으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다. 주의 깊게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관련국들이 양자 간의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수많은 이슈를 토론한 준비가 돼있다.

-- 중국이 제시한 비공식 6자회담에 대해서는.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비공식 6자회담에 미국을 초청했고,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 한국, 일본도 참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비공식 회담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참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공식과 비공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두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5자회담 보다는 6자회담이 낫고, 5자회담도 회담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미.북 양자회담은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6자회담 복귀만이 유일한 길이다.

북한은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 세계 다른 나라와 손을 잡을 것인지 더욱 고립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북한은 그러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 중국을 방문 중인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친선대표단을 만났나.

▲ 북한 친선대표단을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만나려는 생각도 없었다. 북한은 6자회담장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장에 내가 있을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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