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日 군비확장론 힘 실어준셈…
日관료들 총선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한 5일 오후 북한 만경봉호 입항 6개월 금지 등 9개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 제출과 표결 처리를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까지 공론화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일본이 최대 수혜?
허남성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일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8년 대포동 1호 발사 등 북한 도발이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정보위성 발사, 미국과 동맹강화 등의 기회로 활용했다”며 “북한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마다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속된 말로 일본이 울고 싶은데 북한이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일본은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로 가려고 계기를 찾고 있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이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을 겨냥한 대포동 2호는 실패했고, 일본이 사정권인 노동 미사일은 성공했다”며 “미사일 발사는 일본이 재무장, 군사대국화, 우경화를 추진하는데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원래부터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문제의 본질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보통 국가화는 이미 일본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 사태로 없던 동력이 생겼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오버인가?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오버하는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선제공격론을 그 예로 들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0일 평화방송에 출연, “부시 대통령이나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산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는 “원래 제재 조치는 외교적 수단이 소진됐을 때 상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미리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하며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본의 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일본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버도 보통 오버가 아니다”며 “아베 장관이 일본의 9월 총선에 맞추어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평화헌법에 의해 자위조치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군대가 자기 영토를 나갈 수 없는데, 다른 나라 영토 공격까지 거론하는 것은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일본 관료들이 국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군국주의 경향을 띤,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며 “선제 공격은 전쟁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