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미사일인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국방장관이다. 윤 장관의 조치와 행동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우리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윤광웅(尹光雄·사진)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연일 정치권은 물론 예비역 장성, 네티즌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상황인 데도 나라 안위(安危)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총수로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연 그에게 국방을 맡겨도 되느냐는 회의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윤 장관이 이번 미사일 정국에서 반복적으로 행한 ‘부적절한 언행’이 그의 사퇴론까지 몰고 온 출발점이다.
윤 장관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북 미사일에 대해)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한다는 미국에서는 연일 “미사일 발사 임박” 보도가 나오고 미사일방어(MD) 체제가 실전모드로 전환한 시기의 한 중간이었다.
인공위성인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북측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윤 장관은 또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6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 “실무자들은 발사 직후 연락이 됐으나 회의는 좀 여유 있게 했다”고 말해 집중 성토를 당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하루 전날인 4일 이상희 합참의장에게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8박9일짜리 해외 순방을 허락했다.
이 의사결정은 북한이 3일 항해금지령을 내리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대 근처의 연료통을 치우는 등 ‘진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가 포착된 이후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안팎을 놀라게 했다.
윤 장관에 대한 비판은 단지 정책적 착오나 말 실수에 대한 것을 넘어 국방장관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것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정보가 없고 대비가 없어서 그렇게 난리를 친 것이냐”면서 “윤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군내에서도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적잖게 들린다. 윤 장관이 북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갖고 있으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장일현기자 ihj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