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그의 재임 이래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언급을 했다.
그것도 수도도 아닌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 미국이나 이 지역 문제가 아닌 북한 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및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의 틀내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대해 “문제를 양자간에 다루면 옵션이 곧 바닥이 나며, 북한이 상황을 뒤집어서 미국이 오히려 문제인 것으로 만들기가 쉽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최빈국이자 가장 고립된 나라를 어떻게 벌을 줄 수 있는가.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목적은 북한의 지도자에게 그가 한 일을 전세계가 비난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전략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가능한한 분명하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김정일 위원장)가 검증가능하게 핵무기를 제거하고 로켓 실험을 중지하면, 그의 국민들을 도울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에 대해 한 목소리 이상으로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6자회담의 목적이다.
그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모두 로켓을 발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에 도전했다.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유엔 안보리로 가서 “여기 일정한 금지선이 있다”고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
외교의 문제점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혼자 행동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 여론을 모아서 유엔에서 정확한 언어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나는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지도자에게, 콘디(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는 이들 나라의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했으며,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김정일에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콘디는 유엔에서의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
--북한 미사일의 탄도가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 만일 미국으로 향했다면 이를 격추시켰겠는가.
▲ 국방장관과 그것(탄도)에 대해 얘기를 안해서 답을 줄 수가 없다.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은 적정한(modest) 편이다.
새로운 것이어서 실험을 해왔다.
성공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북한처럼) 투명하지 못한 사회는 목적지가 어디로 향할 지, 탄두에 무엇이 있는 지도 알리지도 않은 채 로켓을 올려 놓고 발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도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 그것(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합당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본다. 그것이 최소한 군 사령관이 내게 해준 말이다.
--만일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해야한다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북한 등 3곳의 전선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나는 항상 미국 대통령은 무력 사용전 모든 외교적 수단을 써야 한다고 말해왔다.
우리 군을 해(害)가 되는 길로 보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다.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는 모든 외교적 선택이 소진됐었다.
유엔 결의안만도 15번 이상 통과됐었다.
똑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그는 모두 무시했다.
그에게는 선택할 길이 있었다.
검열관들을 속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무슨일이 진행되고 있는 지 얘기할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고 일을 해냈다.
북한과는 외교적 과정에 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외교로 하고 있다.
외교적 과정은 느리고 성가신(cumbersome)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 4일 동안 북한에 관한 질문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일이라는 것은 하루 밤에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난 1994년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했던 한 사람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가설적인 물음은 받지 않는다.
나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다.
-- G-8 선진국 정상회담이 이란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견하는가.
▲ G-8 은 이란에 핵무기를 갖지 말라는 우리의 결의를 분명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푸틴 대통령과 북한과 이란에 대해 얘기했다.
외교적 해법의 첫 단계는 참여 당사자간에 합의된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한 목표는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이다.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목표이며 이웃 국가들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 긴박감을 갖고 있는가.
▲ 나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 현실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제기된 것은 아니다.
문제들이 곪아서 커지기 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푸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며, 그것이 외교의 본질이다.
나도 하루밤에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하지 않으려는 한 가지는 북한과 테이블에 혼자 앉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면 동반자가 필요하다.
좋은 동반자로는 주변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며, 북한에 많은 것이 달려있는 한국이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양자간에 다루면 옵션이 곧 바닥이 난다.
투명하지 못한 사회, 즉 투명하지 못한 사회의 지도자는 상황을 뒤집어서 그들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문제인 것으로 만들기가 쉽다.
북한과 이란의 문제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선택을 해왔다는 것이고 우리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길이며 당신의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나는 기아, 박탈 등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이 세계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을 개발할 만한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우려한다.
나는 강제 수용소를 우려한다.
북한 지도자가 진정으로 국민의 곤경을 우려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년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딱지 붙이고 그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고, 6자 회담을 버리고 미사일까지 발사했는데.
▲ 내가 물어보자. “북한이 핵 무기를 늘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나는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자. 그 친구(guy)는 위험하다.
그 친구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 왜 미국인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봐서는 안되는가.
▲ 왜냐면 일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얻은 목표가 있는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한데도 왜 똑같은 과정을 계속하는가.
▲이 문제들은 하루밤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하루밤에 풀리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북한의 무기 역사를 보면 아마 80년대 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위험으로 다뤄야 하며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분명히 그는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와 양자 협상했을 때도 그랬고 이제 6자회담중에서도 그랬다.
우리는 성공적이 될 회담의 틀을 고안했다.
내 판단은 미국이 북한과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옵션이 곧 바닥난다.
외교적으로 성공하려면 다른 동반자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우리는 6자회담을 가동했고 이는 긍정적인 발전이며,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길이다.
그가 앞으로 나오길 원하면 분명하다.
그가 세계와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한다면 1994년에 그랬듯이 검증가능하게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미사일 시험을 중지해야 한다.
그는 에너지를 걱정했는데 우리의 동반자들은 “여기 당신이 검토할 에너지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선택은 그가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동반자들에게 세계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