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철도 시범운행, 경공업 및 광업부문 남북협력 등 정부 차원의 경협 사업이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봉쇄나 추가 제재조치 등이 발표되면 군사적 불안정성 증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과 정승호 연구원은 7일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근 경추위에서 합의한 대형사업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민간부문 경협사업에도 정부의 지원축소나 규제강화 등 제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은 경제적 실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번 미사일 발사조치를 취했다”면서 “최악의 경우 북한 당국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간에 이뤄지는 모든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중단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미사일 발사가 국제신용등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한반도 지역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을 둘러싼 남한사회 내 ’남남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는 26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대북 정책의 성과와 방향이 정치 쟁점화되는 등 참여정부 대북정책 추진동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