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北동해 항해금지’ 정보입수…안보부처 ‘대비태세’
정부는 지난 3일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사전 징후를 포착했고, ’7월6일’을 발사 ’D-데이’로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5일 오전 서주석(徐柱錫)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이 발표한 ’정부성명’도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둔 것을 골자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당국은 당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와 북한 지역 기상 여건 등을 바탕으로 6일에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이 내부적으로 미사일이 낙하될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에 특정해역을 설정해놓고 자국 선박들에게 ‘항해금지’를 지시한 정보를 입수하고, 당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관련 부처에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음을 발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정부가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6일을 발사 시점으로 예상했던 것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기지가 있는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의 날씨를 감안한 종합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무수단리에 비가 계속 내리고 구름이 짙게 끼는 등 기상이 안좋았고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6일에 북한 발사지역이 ‘잠깐 맑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일에 발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비가 내리고 구름이 낀 궂은 날씨라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미사일 발사는 궂은 날씨를 피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상식에 입각한 예상을 뒤엎고 짙은 구름이 낮게 깔려 탐지 및 추적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추적하는데 양호한 여건이 아닌 5일 새벽에 정부 예상 D-데이보다 하루 먼저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게다가 시험 발사라고 하면 관측을 위해 환한 대낮게 쏘아 올리는 것이 정상인데도 발사 시간대도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물론 안보 부처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날씨와 시간의 ’악조건’ 속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전격적으로 발사하자 “좀 놀랐다”고 한다.
북한이 ’악조건’에도 불구, 5일 새벽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발사 시점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충격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관측과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6기의 스커드 또는 노동 미사일이 발사된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가 발사된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와 달리 시험발사장이 아니라 미사일이 실전배치된 일종의 훈련기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희(李相熹) 합참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 대해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지는 아니고 일종의 훈련기지나 전개기지로 상시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는 당초 깃대령 발사장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실제로 이 지역에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지난 3일 북한의 ‘항해금지’ 하달 정보를 입수한 뒤에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자 발사가능성을 의심하며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성명’ 형태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발표하는 단계별 조처 매뉴얼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이 발사된 후 곧바로 이날 오전 7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개최됐고, 정부성명이 발표됐으며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순차적으로 열렸다고 한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이 이날 오전 10시10분 발표한 ‘정부성명’은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판단 이후 사전에 만들어 둔 것으로 NSC 상임위 논의와 노 대통령 보고 과정을 거치며 부분적 손질이 된 후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응 매뉴얼을 보면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어,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며 “늑장대응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연합